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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안전관리 위한 지원 확대…3년간 '1조 5천억원'
- 입력2021-01-22 09:38:13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 21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 소재 중소사업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 장관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태를 확인하여,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올해 시행되는 대표적 중소규모 사업장 역량강화 사업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들 수 있다. 앞선 사업은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형태가 구분된다.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노후공정 개선비용의 50%(최대 1억원)를 지원한다.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교체 등을 위해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같은 기간 5천억 규모의 예산이 예정돼 있다.
간담회에서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이 장관은 “우리 일터에서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업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사회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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