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개정' 문체부 "출판 이해 관계자의 참여, 긍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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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표준계약서 개정' 문체부 "출판 이해 관계자의 참여, 긍정적 의의"
  • 입력2021-02-23 09:48:45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 ① 출판권 설정계약서, ②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④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⑤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⑥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 : ①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②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③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④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확정됐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란으로 두고 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다만,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문체부는 저작자 단체가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책 전문 뉴스, 북뉴스    book@ti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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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귀로 듣는 책, 혹은 귀로 읽는 책을 의미
-기존의 축약 형태에서 벗어나, 많은 분량의 원문을 그대로 녹음해 출시하는 등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녹음한 오디오북도 등장
< 작성자 : 박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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