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일본의 아동 행정 컨트롤타워로서 ‘어린이 가정청’의 출범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 (2022-15호, 통권 제41호)’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에서는 2018년 메구로 여아 학대와 같은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20만명에 육박하는 초·중학교 학생의 등교 거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 관련 행정을 통제할 컨트롤타워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6월 15일 ‘어린이 기본법’과 ‘어린이 가정청 설치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23년 4월 어린이 가정청이 출범하게 됐다. 어린이 가정청은 지금까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내각부, 경찰청 등의 소관이던 아동을 둘러싼 행정 사무를 집약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육아 지원과 어린이 빈곤대책, 미성년자 성폭력 및 아동학대 방지, 저출생 대책 등 폭넓은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어린이 가정청은 총리대신 직속 기관으로 내각부 외청으로 설치되며, 어린이 정책 담당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을 둔다. 또 정부 각 부처 등에 어린이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고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있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쟁점 중 하나였던 유치원·보육소 통합 문제는 문부과학성의 반대로 인해 보류됐지만, 후생노동성 소관인 보육소와 내각부 소관인 인정 어린이원의 업무는 어린이 가정청으로 이관됐다. 아직 예산 문제 등 해결할 사안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기관의 출범으로 어린이 관련 정책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에서 어린이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어린이 가정청이 출범하게 된 것은 어린이 정책의 진전”이라며 “구조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우리나라도 어린이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 출범과 운용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트코리아(http://www.insigh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