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4대 보험 -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국민 일부에게만 적용되던 4대 보험이 특정 계급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혁안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노동시장의 성차별, 생활동반자 관계 불인정, 외국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접근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품고 있는 사회보험 세부 쟁점들의 해결책도 제시한다.



국민입법센터의 네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전국민 4대 보험」이 출간됐다. 이 책은 국민 일부에게만 적용되던 4대 보험이 특정 계급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혁안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노동시장의 성차별, 생활동반자 관계 불인정, 외국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접근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품고 있는 사회보험 세부 쟁점들의 해결책도 제시한다.

「전국민 4대 보험」은 민주노총 산하의 여러 노동조합연맹, 단위노동조합, 진보당이 함께 만든 컨소시움의 의뢰로 국민입법센터 연구진이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관련 토론회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됐다.